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1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 의사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8-1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3-30)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12-08)
• 중앙노동위원회 (2022-04-2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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