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8
- 선고일
- 2022-11-10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강사가 신입상담원에게 과도한 숙제를 부여하고 강의 중 졸았다는 이유로 기립하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징계(견책)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강사에게 교육 책임이 있고, 숙제 부여 및 기립 지시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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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