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8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발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도 퇴사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출근지시를 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12-1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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