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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
선고일
2022-04-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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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