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
선고일
2022-04-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불화를 겪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며,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도가 중하여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네 차례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