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발언과 휴대전화 탈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월의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사용자가 기업문화 개선 노력이나 유사 사례 참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2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11-1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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