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 평가 없이 대부분 재계약이 이루어진 관행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독단적 태도를 지적하는 실명 의견서를 제출한 점, 폭행 사건 발생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징계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2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10-2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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