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퇴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한 점,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11-0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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