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4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을 확정적 해고로 보기 어렵고 이후 정상 출근 및 출근 독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해고일을 2022년 8월 13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와 무단결근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지서를 보낸 점에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11-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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