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8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만료 시 자동 종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미화원들의 갱신 현황상 갱신 의무나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11-0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