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6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의 고지 내용을 누락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여 보험을 불완전 판매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불완전 판매 계약이 다수이고 업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회사의 프로세스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10-19)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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