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0
선고일
2022-06-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자동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추가로 계약을 작성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