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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0
선고일
2022-08-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현재 근무 중이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된 점, 근무시간과 배차 변경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졌더라도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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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