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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9
선고일
2022-07-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기간 등을 참작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과한 징계가 아니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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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