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휴가 시기 변경 요청을 거절하여 무단결근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백에 대비해 대안을 수용하려 노력했으나 합리적 이유로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절차가 필요 없고 이메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7-01)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10-18)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6-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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