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인사발령과 부당징계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고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사안들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원직복직이 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술 후 안정을 위해 무급청원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있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3-25)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10-18)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6-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