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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1
선고일
2022-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년 1월 21일에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최초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먼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직일을 2022년 1월 21일로 번복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변경된 퇴직일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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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