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5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단축 규정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해 정년이 만 60세로 확인되나, 정년 이후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채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1년간의 묵시적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고 정년 초과자 채용 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9-19)
• 중앙노동위원회 (2023-02-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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