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7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으며 파견기간 만료로 파견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8-29)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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