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55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추행 재판 중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 최고 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8-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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