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징계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속 부하직원에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반복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괴롭힘이 발생한 점과 피징계자의 공적을 고려해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4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징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1-1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