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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3
선고일
2022-05-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메일로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으로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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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