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7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인사평가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 채용 취소 규정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불성실한 근무로 시말서 작성을 요청받고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만료일 한 달 전에 종료를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3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8-01)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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