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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9
선고일
2022-05-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보직해임 등의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상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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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