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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9
선고일
2022-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상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트장 지위에 있고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특성상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며, 계속 근무 시 피해자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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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