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2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겸업 금지 위반, 거짓 방문 및 활동,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생맥주 품질 관리 도급계약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거짓 방문 및 활동은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혐의를 서면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진술서 제출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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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