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65
- 선고일
- 2022-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담임교사가 담당하던 학생 상당수가 학교를 탈퇴하거나 해당 교사를 담임으로 거부하여 사용자가 합반 조치 후 그를 연구교사로 직책변경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교사 변경 후 근무장소나 급여에 큰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구교사직 신설 규정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책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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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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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