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인사고를 이유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한 것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배치전환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9-06)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5-0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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