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 없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에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3-21)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9-0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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