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50 판례

판례 요지

배차담당자가 근로자에게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배차 관련 의사를 통보하자, 근로자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배차담당자의 개인적인 감정 표출일 뿐,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를 추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6-27)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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