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4
- 선고일
- 2022-05-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표 유출 및 칼럼 무단 수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기고문 게재 및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의견서 제출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에 비해 정직 4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의결 정족수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처분과 본사 복귀 인사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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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