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사의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위탁된 콜센터 근로자들이 기존 근로자들과 채용 방식, 근무 장소, 인사 교류 등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 지역 유사 사례와 교섭 지향점의 차이로 인한 공정대표의무 이행의 한계를 고려할 때, 교섭창구를 분리하는 것이 노사관계 안정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3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9-16)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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