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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17
선고일
2022-11-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산정기준일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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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교섭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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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