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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4
선고일
2022-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관련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면제시간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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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