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3
선고일
2022-05-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조치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