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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3
선고일
2022-04-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부지부장에게만 오전근무배차 등 근로시간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편의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 편의 미제공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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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