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9
- 선고일
- 2021-04-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병가를 사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유들은 증명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구체적인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사전통보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의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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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