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6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물 용역계약 해지 후 사용자가 계속 출근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불법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조건을 합의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9-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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