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질적 사용자인 부장이 일 자리를 알아보라며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명확한 사용자이며 부장을 사용자나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장의 발언이 명시적 해고 통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유선 및 내용증명으로 지속해서 출근을 독촉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6-2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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