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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1
선고일
2021-05-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파면되었더라도 경제적 불이익 등이 남아 있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평정 A등급을 받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무단조퇴와 병가 신청 과정에서의 고충 유발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를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로 볼 수 없어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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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