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5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보고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재택근무 기간에 근무지인 자택을 이탈하여 외부에 있었던 점,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6-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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