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준수 지시를 24차례 위반하고, 회사 메일 계정 사용 및 일일 업무보고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 점수가 저조하고 평가 의견이 부정적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며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에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2-10)
• 중앙노동위원회 (2021-08-0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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