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1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서명을 거부하자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정황상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이적동의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02-28)
• 중앙노동위원회 (2021-08-06)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2-0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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