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예정 통지가 이루어진 점, 갱신 관련 특별 규정이 없고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1-26)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