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7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2년을 초과하여 연속 근무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기준이 없고 용역업무가 상시·지속적이지 않으며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불확정적 조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1-17)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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