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3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열관계인 세 회사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이 중 일부 회사가 행한 전적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행한 위임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5-2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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