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3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기타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모친의 청탁 및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부정 채용 사실이 인정되며, 청탁 없이 합격이 불가능했던 점을 볼 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참작하기 어렵고 부정의를 시정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모두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7-22)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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