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6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무 중 음주가 아닌 승무 전날 음주를 한 점과 승무적합성 검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며 징계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법원은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7-1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5-2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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