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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81
선고일
2021-05-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문일정 통지 수취를 거절하고 노동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심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한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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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