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7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목적과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1-1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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